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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회사의 투자자이다. (2) 원고의 투자계약2008. 7. 23. 영국으로부터 뱃살제거용 벨트(이하 “상품”)를 수입하는데 있어 피고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으로 합계 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08. 9. 30. 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수입한 위 상품을
27페이지 | 1,800원 | 2011.01.18
시 실패,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1934년 아편을 먹고 31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월은 한국의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민요적 율조와 여성적, 민중적 정감으로 표출하였다. 그의 시에는 피고 지는 꽃의 생명원리, 태어나고 죽는 인생원리, 생성하고 소멸하는 존재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들어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서울지방법원 2000. 1. 13. 선고 99나12252 판결 매매대금원고 : 정육점 운영, 전원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시도피고 : 부동산 소유주. 증인 : 중개인들(피고의 동생 등)원고는 민법 제 109조 등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으며,또
1페이지 | 500원 | 2012.11.16
행소법상 피고경정 전반 (행정소송법)Ⅰ. 들어가며1. 의의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 행소법은 피고경정제도를 명시하였다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여 피고지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제소한
3페이지 | 1,000원 | 2009.11.07
피고는 1980.7.1. 아파트건축업자인 소외 을에게 그의 소유 이 사건대지를 대 금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위 계약 시 피고와 을은 을이 이 사건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매도할 계획이므로 건축허가명의는 일단 피고로 하되, 사실상 분양권자인 을의 편의를
10페이지 | 1,100원 | 2004.06.21
[형법판례] 믿기 힘든 우리사회의 성폭력 - 대판 92 도 2540 `김보은양 사건`
피고인인 김보은은 9세때 의붓아버지 김영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2세때 강간을 당한 이래 심지어는 목욕중이거나 생리중에도 거의 매일 성폭행을 하다시피했으며 음란비디오를 보고 그대로 할 것을 강요했고 각종 변태적이며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리고 초,중,고,대학 2년까지 김영오로부
7페이지 | 1,000원 | 2008.01.14
시행되고 있는데 이 때 주고받는 정보는 수없이 많은 상하간의 인간관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하간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바로 신뢰(trust)라는 개념이다. 고과자에 대한 신뢰란 고과자가 고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피고과자의 의견을 항상 개방적으로 수렴하며,
7페이지 | 5,000원 | 2013.08.06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3 소의 제기1) 행정심판전치주의 배제취소소송에 적용되는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시심적 소송으로서 전
4페이지 | 1,000원 | 2009.05.25
[판례] 판례(해고사유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재개발 판례, 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3개 업체에 2년 미만씩 근무하였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중앙기업운수에서는 근무 중 해고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에 위 신청을 취하하고 임의 퇴사하였는데,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란에 2개 업체에서 7년 및 3
16페이지 | 6,500원 | 2008.10.16
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3.10.25. 83도1520사자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
2페이지 | 0원 | 200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