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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굴과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도 언론의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수사 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 용의자의 인권 보호에 무게를 두지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관례가 확립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 근거해
15페이지 | 1,400원 | 2008.09.08
성 복지 상담소, 모자 복지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비밀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
10페이지 | 1,400원 | 2010.02.11
성폭행한 사건이다.이후로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비공개로 하였다. 경찰청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제정하고 그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호송 중 공개를 금지 하였으며, 신상은 물론 범죄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얼굴을 가려주
17페이지 | 1,900원 | 2012.05.03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성범죄자,성범죄,청소년성보호,청소년의성보호관련법률,성보호관련법률,성관련법률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Ⅰ. 序2009년 초 전 국민을 경악에 물들게 한 희대의 살인마가 잡혔다.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호순이 바로 그 주범이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
16페이지 | 2,500원 | 2013.08.23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8634, 08. 2. 4 시행)에는 청소년의 보호자(부모 등) 또는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장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열람대상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경찰서에 가서 열람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
13페이지 | 1,400원 | 2012.03.05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윤리적 측변에서의 토론
윤리적 측면에서의 토론목 차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배경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딜레마 설정 Ⅳ. 토론 Ⅴ. 결론 출처 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17페이지 | 1,400원 | 2011.09.30
성 복지 상담소, 모자 복지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비밀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
8페이지 | 1,200원 | 2010.02.11
[법학]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절차(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에 가담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상과 그 신상을 드러내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5)수사 등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보호시설 관계자 등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하여는 공무원은 대상 청
3페이지 | 1,000원 | 2009.10.25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해 취업제한을 받으며(제28조), 취업 시 국가청소년 위원회는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관련 교육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제29조).Ⅲ. 찬성 논거여성단체들과 이 법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이 다음과 같은 효과와 근거
7페이지 | 800원 | 2009.08.18
성폭력은 80.2% 증가하였다(’02년 600명→’07년 1,081명) (자료 : 경찰청)※ 신고현황의 증가는 실제 아동 성폭력사건 발생의 증가와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인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임 여성부 보도자료 2008.4.12)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소개청소년 성매매 성
15페이지 | 1,500원 | 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