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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적 적용범위 속지주의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공모, 예비음모, 행위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 에서 발생하면 족하다. 속인주의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형법이론학적인 논의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법인 등 단체의 처벌의 역사 및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과정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늘날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형법사고에 의하면 법인 등 단체는 자연인과 같이 범죄행위를 할 능력이 없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체에
11페이지 | 5,000원 | 2013.08.08
범위제9장 공판절차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제13장 재판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제14장 상소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각 장별 출제예상
82페이지 | 12,800원 | 2023.05.10
2022년 1학기 형사소송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범위제9장 공판절차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제13장 재판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제14장 상소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각 장별 출제예상
82페이지 | 12,800원 |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