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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 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法218조)2) 소송물이 동일할 것.3) 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 후소의 변론종결시
17페이지 | 1,000원 | 2007.09.01
소의 제기로 개시된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소송의 주체, 소송의 관할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원고는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심판의 객체에 관한 문제인
2페이지 | 500원 | 2011.07.08
소의 병합), 독립의 소와 소송 중의 소(소의 변경, 반소, 당사자 참가 등) 등의 구별이 있다. II. 소제기의 방식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제248조)① 소의 제기는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그 방식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소의 제기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1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개시된다. 다만 소의 제기후에 행정청의 권한변동 또는 행정조직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경정을 하여야 하게된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수 있다.피고경정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에 한하여 피고경정신청이 가능하다.2. 심리피고경정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3페이지 | 1,000원 | 2009.11.07
소의 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은 심리를 개시한다. 2) 심리의 범위법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청구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2) 주관적 소송의 원칙1) 원칙행정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3페이지 | 1,000원 | 2011.05.10
소의역할) ③거래대상 규격표준화 ④레버리지효과: 현물거래6.67배 개시증거금-계약금15%, 유지증거금-계약금10% ⑤높은 유동성: 만기전 청산가능(반대매매)○선물거래 경제적기능: ①주식시장 체계적위험관리 ②가격변동위험 전가(헤저→투기자) ③미래가격예시 ④거래활성화(소 규모 증거금만으로
30페이지 | 3,000원 | 2007.07.06
개시Ⅲ. 대상과 범위, 내용Ⅳ. 절차의 종료Ⅴ. 처분권주의의 위배와 효과15. 변론주의Ⅰ. 의의Ⅱ. 근거 Ⅲ. 변론주의의 내용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Ⅴ. 변론주의의 제한16.변론기일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Ⅰ. 서설Ⅱ.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Ⅲ. 당사자 쌍방의 결석(소의 의제적 취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개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송 제기 이후에는 내용을 불문하고 정당한 판결을 구하는 공권으로 파악하게 되는 견해이다. 소의 이익은 국가적/공익적인 관점에서 개념으로 무익한 소송제도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가 있고, 당사자 관점에서 개념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다. 소
6페이지 | 3,000원 | 2020.05.13
개시를 내리는 것과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일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일인 만큼 신중하게 그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은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한
3페이지 | 800원 | 2016.03.06
소의제기 -> 소멸시효중단, 물권에 관한 소의 제기 -> 취득시효중단 )과 법률상의 기간(제척기간) 준수의 효과, 연 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등의 효과가 따른다.원고가 피고에 대한 최고, 상계,
7페이지 | 1,200원 |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