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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 채무자)는 B회사, 물상보증인 황세원과 박준호는 C, 물상보증인 박준규는 D, 주식회사 서울 신탁은행(채권자, 공동근저당권자)은 피고은행, 소외 신용보증기금(소외 회사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은 L, 피고보조참가인 박상연(박준호의 채권자, 후순위저당권자)은 M,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
25페이지 | 3,100원 | 2007.09.07
소외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주고 잔대금 중 금 11억 9천만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위 금액에 상응하는 지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신남용은 보증보험청약을 함에 있어 보다 용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보험
13페이지 | 1,400원 | 2004.09.16
주식회사법_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
소외 2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장에 지급하기 어려워하자고 호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외 1이 2012년 10월 15일에 소외 2와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3과의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소외 3이 이 과정을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
6페이지 | 2,000원 | 2023.03.07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외 1이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소외 1은 2012년 10월 15일 경 소외2, 소외3(소외2의 아들)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에게 1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해 소외 3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6페이지 | 4,000원 | 2023.02.12
민법 제 191조 관련 판례 발표-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 12693 판결-I. 사실관계1. 원고는 1995. 6. 15. 재직 중이던 소외 청구조선공업주식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6,600만원, 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임차2. 1995. 6. 19. 원고는 위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 제권 취득3. 1997
3페이지 | 600원 | 2004.07.05
보증금 1천만원, 차임 월 30만원거절한다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은 한마음상호저축에게서 받아라.⑥ 2003.3.7원고는 건물명도 후 한마음상호저축에 보증금 반환요구그러나 이미 천광건설의 소외인이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명도확인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받아간 후였음(2002.12.19.)이에 원고가 피고
4페이지 | 800원 | 2010.02.24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카2310Ⅰ. 문제의 제기1. 사실 관계⑴ 원고는 약속어음의 소지인이며 피고은행은 약속어음의 지급보증인이다. 원고는 소외 영○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소외 윤○구와 김○호 등이 권한없이 위 약속어음면에 피고 명의의 지급보증문언을 기재하여 위조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6페이지 | 900원 | 2006.11.29
소외 이강영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②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③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 ④ 피고에게 그 양도계약 해제의 통지원고는 채권양도계약해제의 통지 철회에 동의한적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채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Micro Credit.2) 문제점서민을 위한 은행이라고는 하나 2,3 금융권에서의 금융지원이 불가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금융지원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폭 넓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와는반대로 저신용등급의 저소득
2페이지 | 800원 | 2010.10.01
[미소금융]미소금융사업의 장점(필요성과 기대 효과) 및 단점(미소금융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고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창업 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취업정보 연계제공 등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35페이지 | 2,500원 |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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