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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므로 소송계속 중이어야 한다. 항소심에 계속 중이라도 상관없지만, 제소전화해절차, 조정 중재절차, 가압류 가처분절차에서는 할 수 없다. 고지자소송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 받은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보조참가소송에서 관여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
보조참가소송에서 관여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Ⅰ. 서1. 사안의 논점2. 보조참가의 의의3. 보조참가의 요건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Ⅱ. 사안(1)의 해결1.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미치는 전판결의 구속력(1) 의의(2) 학설의 대립(3) 기판력과의 차이(4) 참가적 효력의 범위2. 사안(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피고가 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그러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에 의한(반소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에 대한(반소피고) 반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 본소의 당사자가 아닌 자 사이의 반소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공동소송인간의 반소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공
13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소송계속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71조)보조참가하는 제 3자를 보조참가인 또는 종된 당사자라고 하며, 보조받는 당사자를 피참가인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다. 특히 피참가인이 성의있는 소송수행을 하지 않을 때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적 보조참가1. 의의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78조)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Ⅳ. 소송고지1. 의의 2. 요건(1) 소송계속중일 것(2) 고지자(3) 피고지자3. 방식4. 효과Ⅰ. 제3자의 소송참가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것을 말
13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處法 6조 단서).고소(告訴; accusation)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 형소법 223조)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참가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제출을 할 수 있고 또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을 제출 할 수 있다.대법원 1969.5.13. 선고 68다656,657,6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판시사항】민사소송법 제72조나 제74조에 의한 참가의 소의 상대방의 당사자가 되는 원고나 피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반소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참가인은 본소에의 참가의 요건으로서 피참가소송의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각 청구는 모두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4. 효과소송계속에 의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제71조, 제82조, 제83조)와 제3자에게 소송고지(제 84조), 관련청구의 재판적(제79조, 제264조,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우선징수권이 없기 때문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여기에서 말하는 법정기일(法定期日)이란 세금부과의 고지서를 발송한 날(또는 신고납부방식에서 신고일)로서 이 날로부터 조세채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의 가산금은 그 법정기일 이전에
7페이지 | 800원 | 2010.02.24
소송에서 그러 한데, 이에 당면하여 증거수집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률관계문서의 확장해석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그것 이 문서제출의무를 일반화한 신법취지에도 맞을 것이다. 예외위에서 본 제344조 1항 3호의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라도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