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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소년보호사건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중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9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성행(性行) : 성격과 행실소년법상 보호처분이란?Made byQV제3절 보호처분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19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법에 정해진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만 따지면 14세가 됨10~14세 소년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이라 하여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통상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되거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짐. 소년법 제59조는 범행 당시 기준으로 18세 미만 청소년
19페이지 | 2,500원 | 2017.09.20
청소년 범죄 증가 소년법 폐지 현행 소년법 정책 소년법의 정의 청소년 범죄 실태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2. 현 상황2. 소년법의 핵심 법률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28페이지 | 2,500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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