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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소급효금지범인에게 이익되는 법률소급은 가능하나 처벌범의를 확장하는 것은 범인에게 불리하므로 금지된다(3)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방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다수설이나 보안처분 또한 형사제재에 속
8페이지 | 900원 | 2005.07.0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소위 실질적 법치국가개념을 지지하기 위한 과잉금지원칙으로부터의 소산들인 것이다.이러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는 형법상의 이념인 죄형법정주의로 구체화되는데, 법률주의, 소급효금지 원칙, 명확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법도 없다.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정해 놓은 것이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하는가를 미리 법률로써 정해 놓은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
33페이지 | 1,500원 | 2007.11.21
遡及效禁止의 原則Ⅰ. 의의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이와 같이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
6페이지 | 900원 | 2004.06.23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재판해야지 관습법에 의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사법에서 관습법이 법원이 될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둘째, 소급효의 금지로, 법률시행시보다 앞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형벌법규의 효력이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로, 형의 기간을 정하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게 된 경우 또는 행위시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만약 이 원칙이 무시된다면 국민들이 법을 통하여 향유하는 법적 안정성
18페이지 | 2,200원 | 2008.08.11
법률 또는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발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의 내용i) 법률의 형식a. 진정소급효계획변경이 불허될 것이나 계획의 장래지향적 성격에 의해 이런 경우는 상정되기 어렵다.b. 부진정 소급효예외적으로 당해 계획이 상대방에 의한 투자, 기타 조치의 動因이었고
4페이지 | 1,000원 | 2012.07.18
소급효) 추인이 있게 되면, 무효였던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133본)(유동적 무효의 법리). 추인의 소급효의 예외: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추인의 소급효는 배제된다(133본). 여기서 다른 의사표시란 본인과 상대방사이의 계약이라고 이해
7페이지 | 1,200원 | 2009.11.05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관습에 의한 처벌은 불가하다 - 관습법 적용 금지의 원칙2.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37페이지 | 2,000원 | 2007.03.14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96헌바7,96헌바13)?????제목부진정소급효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12페이지 | 1,600원 | 201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