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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또는 합병을 하는 때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8608 판결【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기간세가 진정소급효에 해당하는 가를 살펴보면 기간세의 경우에 조세구성요건
28페이지 | 2,700원 | 2010.12.08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 즉,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법 등의 실체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등의 소송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송법설’을 따르면 공소시효를 사후에 소급연장하는
12페이지 | 1,600원 | 2010.08.07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면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 발신주의). 최고권은 철회권과는 달리 계약당시에 무권대리라는 것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된다. ② 철회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7페이지 | 1,200원 | 2009.11.05
민법상 소멸시효Ⅰ. 개념정의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13페이지 | 1,200원 | 2009.10.18
기간Ⅳ. 시효의 중단1. 의의2. 중단사유3. 시효중단의 효력Ⅴ. 소멸시효의 정지1. 의의2. 정지사유3. 정지의 효과Ⅵ. 소멸시효의 효력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2. 소멸시효의 소급효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4. 종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Ⅶ. 결론제척기간Ⅰ. 서설1. 시효와 기간의 의의시
1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 (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 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
3페이지 | 800원 | 2007.03.29
기간은 용익물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담보물권으로 기능한다.(1) 존속기간1) 약정 존속기간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312조제1항) 다시 갱신 가능하나 이 때에도 10년을 넘지 못한다.(312조 제3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최소 존속
5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다시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법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후에 발생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시될 - 수 있거나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공고의 이익에 위험이 미칠 때 - 개정된 법규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는 것이 정당시되는 경우 로서 수익자가 수익을
13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소급효「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 247조 1항)(1) 취지이것은 영속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높임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꾀하려는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동안에 얻은 과실 기타의 이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