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760)
병합 및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행해진다. 추가적 변경으로 소 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넘는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변경형태의 불명한 경우- 청구변경의 내용이 불명한 때에는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의 여부, 추가적 변 경이라면 단순병합․선택적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REPORT-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 목 차제 1절 총설 Ⅰ.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의미 Ⅱ.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이란?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1. 서설1) 의의2) 유형(소송의 형태)2.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관한 종래의 논의1) 학설- (1) 부적법설- (2) 적법설2)
16페이지 | 1,600원 | 2010.02.24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주관적 예비적 ․ 선택적 병합)제70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 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
6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선택적 공동소송(주관적 ․ 선택적 공동소송)이란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경우에 순위를 붙이지 않고 공동소송의 형태를 취하여 어느 한쪽이 택일적으로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다른 쪽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2. 유형(소송의 형태)(1) 피고측 병합과 원고측 병합
12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병합이라고도 함)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다 새로운 청구를 합쳐서 제기하는 경우유 형단순병합각 청구 사이에 아무런 견련성을 요하지 않음(단, 예외 있음)청구의 변경(소변경)청구기초의 동일성(제262조)선택적병합각 청구가 양립 가능하고 택일관계중간확인의 소선결적 법률관계 (제262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에서와 같이 청구 상호간에 배척이나 양립 여부가 문제되지 않은다는 점에서 단순병합으로 파악하게 된다. ▸ 인도를 구하는 물건이 특정물인 경우▸ 인도를 구하는 물건이 특정물인 경우(예, 경기3호◦◦◦호 쏘나타)에는 언제나 목적물건의 멸실․훼손을 예상할 수 있
30페이지 | 2,400원 | 2010.02.24
병합에 해당하므로 청구의 병합요건(235조)을 필요로 한다.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행하여진다.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소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초과하는 때(3,000만원->1억200만원으로 확장)에는 이를 합의부로 이송할 것이다.(상세는『사물관할』참조).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물권법]물권적청구권의 개념과 효력 및 행사요건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예) 을이 갑의 자동차를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물반 환청구권에 기하여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점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선택적 병합) 또는 양자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음.(실체적
21페이지 | 1,500원 | 2004.10.26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하는데, 판례도 성질상 선택적
5페이지 | 700원 | 2007.08.03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그 병합은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공동소송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예비적 공동소송의 논란 1) 부정설(판례) : ①예비적 피고의 지위 불안정 ②소송을 인정하여도 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 때문에 재판의 통일성이
11페이지 | 1,400원 | 2005.08.30
- %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D%98 %EC%9C%A4%EB%A6%AC%EA%B0%95%EB%A0%B9%EA%B3%BC %EB%85%B8%EC%9D%B8%
- Hayt의 전자기학 9판 - 2장 연습문제 솔로션 Engineering electromagnetics 9th - chapter 2
- ocu 족보 인문학의 이해
- W 緬甸賭場 lcsnc.com media js netsoltrademark.php?d=www.fabtemplatez.com
- 알렉산더 회로이론 제 7판 실전문제
- 인문학의 이해 족보
- 일반화학 15판 답지
- 전기화학 오승모 솔루션
- 최신통신이론 연습문제
- 회로이론 제 7판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