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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에서 선택에 의한 특정 (채권법)1. 선택채권의 정의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給付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으로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예컨
3페이지 | 1,000원 | 2020.05.17
채권법상 선택채권의 개요와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법학)1. 선택채권의 의의선택채권이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가운데에 선택에 의해 어느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이다. 선택채권에서 수개의 급부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며, 선택되어야 할 급부의 수가 확정되어 있는 점에서 종류
2페이지 | 1,000원 | 2020.05.17
선택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 들어가며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 할 수개의 다른 給付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며, 선택으로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예컨대, 甲馬의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판례발표 REPORT-선택채권의 특정(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10612 선고 판결)【목차】1.사실관계2.관련조문3.원심판단4.대법원판결5.결론【붙임-대법원판례원문】1. 사실관계피고와 원고는 1982. 8. 31. 당시 피고가 이강수와 소송중이던 그 판시 17필지의 토지들 가운데 이 사건 제1토지 외 1필지 중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제 1 장 선 택 채 권Ⅰ. 개 념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이를테면, 2필의 말 중에서 어느 1필의 말을 준다고 하거나, 카메라든가 시계를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다. http://100.naver.co*m/100
15페이지 | 1,400원 | 2006.05.23
채권의 개념, 채권의 종류(금전채권,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채권의 본질, 채권의 효력(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채권의 등급, 채권의 등급평정 분석Ⅰ. 채권의 개념Ⅱ. 채권의 종류1. 금전채권2. 특정물채권3. 종류채권4. 이자채권5. 선택채권6. 임의
10페이지 | 5,000원 | 2010.04.01
채권의 목적에 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는 物件의 引渡를 목적으로 債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하는 채무」와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물론 선택채권에서 선택적 급부의 하나 또는 전부가「하는 채무」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선택채권에 관한 규정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채권 1. 의의(1) 정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을 의미하며 다른 물건으로의 대체 불가한 물건을 의미한다. 종류채권도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선택채권의 특정이 곧 바로 특정물채권이 되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 및 소급효, 이익포기
채권 : 보통예금은 최후의 예금 또는 반환시부터, 정기예금은 그 기간의 만료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5) 조건부권리 : 정지조건부권리에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조건의 성취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6) 선택채권 :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23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선택채권에서의 선택권, 이혼권 등이다. 약간의 논의를 거쳐 형성권 영여긍로 들어온 예로는 채권적 선매권, 환매권, 일정 종류의 선점권(수취권), 실체법상 항변권, 하자담보로 인한 해제권과 감액권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회사의 해산권, 사원제명권, 업무집행사원의 대표권을 박탈하는 권리, 근로
23페이지 | 1,0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