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41)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2. 부당이득반환의무(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
2페이지 | 800원 | 2009.08.21
반환청구가 가능, 또한 수익자를 피고로 할 때에도 이와 유사하다.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일 때 - 채권자는 수익자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가액상환을 청구하거나 전득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재산반환청구 가능.수익자가 선
41페이지 | 1,700원 | 2015.03.29
반환하여야 한다.제2절 甲과 乙의 법률관계부당이득의 효과이득반환의무반환의 객체원칙원물반환예외가액반환반환의 범위선의의 수익자제748조 제1항악의의 수익자제748조 제2항은 토지 임대료 상당에 따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은 악의의 수익자 이므로 부당이득에 이자
39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의무부재로부터 어떠한 권리 즉, 대금상환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매입은행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 매입을 하여야 하고, 매입한 서류가 개설은행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 및 불일치 통지와 함께 매입서류가 반송된 경우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여 매입해준 대가
11페이지 | 1,400원 | 2009.11.06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기는 반환시점이 아니라 취소시점이다. 무능력자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무능력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현존이익에 한한다.(3) 제3자와의 관계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법
3페이지 | 600원 | 2007.05.24
의무위반사실이 보험ㅈ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그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물론 보험사고가 고지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로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할 수
20페이지 | 1,400원 | 2005.04.08
선의로 한 행위의 효 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 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
31페이지 | 1,500원 | 2012.11.16
선의라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은 선의인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그 부동산에 갈음한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허위표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3.선의인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악의라 하더라도
10페이지 | 1,500원 | 2012.08.03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③ 분양계약자들의 손해액은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을 고려한 이 사건 아파트의
15페이지 | 1,400원 | 2011.11.17
[민법총칙] 조건의 성취와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의 도래와 기한부 법률행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2호)채무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특약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3) 채무자의 파산(파산법제16조)기한부채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26페이지 | 2,100원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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