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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목차Ⅰ. 사실관계Ⅱ. 원심법원의 판단Ⅲ. 대법원의 판단Ⅳ. 법적쟁점Ⅴ. 판례의 동향Ⅵ. 결론Ⅰ. 사실관계1. 사실관계(1) 1973. 12. 12.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가 당시 공원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
25페이지 | 2,300원 | 2011.02.18
[행정법]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Ⅰ. 서론(결정요지와 문제제기)【판시사항】가.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계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의 적부(한정적극)※ 한정적극제한적 긍정을 뜻한다. 소극의 경우 부정.
13페이지 | 1,400원 | 2011.10.24
행정법 특정 키워드 판례 검색 및 재미있는 판례 발굴 keyword 과학 기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Ⅱ. 과학 ․ 기술 ․ 원자력관련 판례의 총괄적 분석ⅰ) 행정판례의 분류 (총 30개)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2개)1) 세금관련소송 (5개)①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② 대구지방법원 2007.10.17. 선고 2006구합2307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관세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미수범, 밀수품의 취득죄, 체남처분면탈죄,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27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관세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⑦제 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35페이지 | 3,800원 | 2015.02.25
처분에 관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자(헌재 1989.7.14. 선고 88헌가5, 8, 89헌가44 결정, 헌집1, 69) 위 조항에 기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대법원 1991.7.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공1991, 2280) 참조. 서술의 순서로서는 우선 이
9페이지 | 1,000원 | 2004.12.14
사회 내 처우-갱생보호시설1. 갱생보호 시설의 개념 갱생보호 시설은 그 발전과정과 보호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석방 처분이나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
12페이지 | 1,600원 | 2005.10.05
처분 신청을 함근거: ① 문화재보호법상 요구되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② 사찰로서 가지는 환경권이 침해된 점을 주장 Ⅰ. 사건 개요 및 판례의 정리재판의 전개1심 판결선고 위 세 가지 근거에 터잡은 부당침해방지청구권의 행사는 부득이 타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저촉되는바,양
29페이지 | 2,100원 | 2010.07.23
[행정판례요약] 처분 후 사정변경과 소의 이익- 영업정지처분취소
처분 후 사정변경과 소의 이익영업정지처분취소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71판결Ⅰ. 사건개요1. 원고 (토목건축공사업, 주식회사)1993. 5. 6 ~ 11. 30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시행 / 완공2. 피고 (건설교통부장관)가. 1996. 2. 28 감사원의 구미시 일반감사 시행결과 공사부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
4페이지 | 800원 | 2004.11.02
[법학] 법대 행정법2부 레포트,중간기말고사 준비 한글파일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견책처분취소)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공무원이
76페이지 | 2,000원 |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