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96)
저작권 판례1.삼국지 매뉴얼 사건2.샤넬 도매인 사건3.리눅스 상표권 사건4.분리신탁제도?!5.TV 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권리(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판례)6. 한자 옥편의 저작물성7. 음반 복제의 유형8.심사용 슬라이드의 무단 사용9. 왕의 남자 대사 저작권 침해 항고기각 10. 가
36페이지 | 2,800원 | 2010.07.28
상표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사실, , 피신청인은 1991. 8. 1. 위 회사와 위 회사 제품의 마산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회사의 상표인 고려당을 상품에 관한 광고, 간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회사 마산대리점을 개점운영함에 있어 위 회사의 연혁과 그 관
5페이지 | 800원 | 2004.09.16
판례평석 - 대법원 판결 평석 - 96다 24637 - 91다 18309
피신청인이 상법 제 23조 제 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상법판례강의(2006), 최완진 저, 법문사, 53p.3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상호전용권 - 91다 18309 판결 - 명의대여자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한 사례이다.II. 본론 - 판례 평석 1. 상법에서는 상호의 보호를 위해서 상인이 상호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적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
[무역실무] 이행지체중 환율변동에 따른 미지급금 환차손 처리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갑은 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청외 국내업체가 제작한 문제부품을 부착하여 장비를 납품하였음을 인정하고 문제부품을 모두 교체하여 계약상의 납기일로부터 10개월 가량 지연된 1998. 6. 23. 본건 계약물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갑 회사와의 신청외 납
6페이지 | 800원 | 2005.02.03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Ⅲ.평석1.쟁점의 정리위 사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은 주체
6페이지 | 1,0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상법 제23조 제 1항의 해석 - 91다 18309 판결 - 명칭사용의 묵인, 방치가능성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상호를 포함한 영업의 일체를 신청외 1,2로부터 양도받아 자동차견인업의 등록시기상 앞서있는 것은 피신청인의 영업이기에 부정한 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의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를
5페이지 | 900원 | 2015.05.29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명하는 것2. 계약위반의 구제손해배상의 의미1) 손해의 의미- 손해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마땅히 존재해야 할 이익상태와 그 가해행위 때문 에 존재하지 못하게됨으로써 받은 불이익과의 차액이
451페이지 | 2,500원 | 2022.04.01
드론의 등록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위험분산의 제도적 방안 모색
피신청인의 이익과 잠정처분을 인정함으로 인한 신청인의 이익을 비교형량(The Balance of Interests)하였을 때 신청인의 이익이 현저히 클 것(whether the interests of the Applicant outweigh those of the Respondent)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CAS 중재규칙 R 37조 참조.3. 신탁제도를 활용한 법
1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피신청인의 이익과 잠정처분을 인정함으로 인한 신청인의 이익을 비교형량(The Balance of Interests)하였을 때 신청인의 이익이 현저히 클 것(whether the interests of the Applicant outweigh those of the Respondent)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CAS 중재규칙 R 37조 참조.(3) 신탁제도를 활용한
24페이지 | 2,000원 |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