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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업무일 텐데도, 주된 사항을 법률에 미리 못 박아두고 그에 해당되는 인물을 조사하는 법률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법률 규정을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정치적 흥정으로서의 역사적 진실문제를 거래는 새로운 과거사를
4페이지 | 800원 | 2015.03.29
대한 특별법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안진(1987),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사회학연구회○ 이강수(2003),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1948-50) 연구, 국민대학교○ 정창인(2005), 반민족 행위 및 과거사 규명에 숨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파괴 음모를 경계하자, 자유민주민족회의
7페이지 | 5,000원 | 2013.07.28
과거청산 기구는 현 정부의 출범 이후 그 활동 자체가 위태롭게 될 형국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처음 한 일 가운데 하나는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폐지방침 구상이었다. 특별한 목적으로 구성된 임의 활동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일 수 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법정 위원회의 존치 자
14페이지 | 1,400원 | 2010.07.14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정의와 방법,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현 단계, 친일파, 조선일보, 의문사진상규명, 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광주민주항쟁)의 과거청산(과거사청산) 문제, 향후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방향 분석Ⅰ. 서론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정의Ⅲ.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방법
21페이지 | 7,500원 | 2009.07.2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내용에 관한 고찰1.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제안되는 이유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청산하고 정리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도 있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 군사정부의 통치 등 우리 역사가 파행적으로 전
15페이지 | 3,000원 | 2005.03.29
진상규명 담론을 거쳐 공식적으로 민주화론으로 공표되기까지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것의 변화과정 자체가 한국정치의 민주화과정이었다. 이처럼 5.18담론은 과학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민주화담론으로부터 출발했으며 그것의 진상규명과정도 민주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8
15페이지 | 6,500원 | 2013.08.06
진상이 규명되기까지는 공소제기가 전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시키는 입법(진정소급입법 포함)이 가능하다 하겠다. 참고문헌김진식(2008), 과거청산과 공소시효 배제, 경북대학교민경식 외 1명(2005), 사회보험연금의 보장과 소급입법, 중앙법학회변종필(
7페이지 | 5,000원 | 2013.07.30
과거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한국의 경우 아직도 무수히 많은 미해결의 학살 문제가 남아있고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살아질듯 살아지지 않고 우리의 의식 속에 이어져오는 중요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친일파 청산과 과거사 진상 규
35페이지 | 2,800원 | 2010.08.27
과거사 청산 범위 먼저, 앞에서 언급하였듯, TRC의 과거사 청산 범위는 오로지 정치적인 요인으로 비롯된 인권침해 사항만을 청산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곧 개인적, 경제적 이익이 목적인 사항은 청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TRC의 활동에서 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른 데 있었다. 독
10페이지 | 1,400원 | 2010.06.29
독일의 과거 청산목차서론본론1.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전후처리 (1) 뉘른베르크 재판 전후의 상황 (2) 미국 주도의 탈나치화 정책(3) 재교육 정책 실시(4) 독일 연방정부 출범(5) 한계와 의의2. 독일 자체의 과거 청산 -서독지역의 과거 청산(1) 서독 정부 출범
31페이지 | 4,100원 | 200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