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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Contents1. 쟁의행위3. 부당노동행위4. 부당노동행위 종합 사례(2) 사용자측 쟁의행위(1) 노동자측 쟁의행위2. 쟁의행위 종합 사례 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최근사례인터뷰1) 파업 : 노사간 노동력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노동력 제공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
26페이지 | 800원 | 2019.05.13
제2절 쟁의행위의 유형-노동조합측의 쟁의 행위는 쟁의 수단에 따라 파업, 태업, 보이콧,피케팅, 생산관리, 보조적 쟁의행위등으로 구분되며,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는 직장폐쇄와 조업계속으로 구분된다1. 노동조합 측의 쟁의 행위1) 파업-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을 달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쟁의행위 참가•설득을 위해 전단 및 벽보 등의 배포•부착•현수막의 게시리본•완장 등항의 표시 및 단결 고취를 위해 리본•완장•머리띠•어깨띠 등을 부착하는 행위직장점거파업 시 사태에 대한 기민한 대처•단결력 확보 등을 위해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사용자측의 쟁의행위(1) 직장폐
11페이지 | 1,400원 | 2012.02.11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1. 직장폐쇄1) 개념직장폐쇄란 노조 측의 노조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수령거부와 임금 부지급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2) 직장폐쇄의 구분① 시기상 구분선제적, 대항적(쟁의 행한 후)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② 목적상 구분공격적(사용자
4페이지 | 1,000원 | 2012.02.16
[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목차노동쟁의I. 노동쟁의의 개념II. 근로자의 쟁의행위1. 파업2. 보이콧3. 태업4. 피케팅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1. 직장폐쇄2. 대체고용* 참고문헌노동쟁의I. 노동쟁의의 개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는 쟁의행위를
6페이지 | 2,000원 | 2020.01.21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검토 (노동법)1. 직장폐쇄1) 의의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지체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2) 유형(1) 시
2페이지 | 500원 | 2010.01.07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게 될 때는 형사책임도 면할 수 없게 된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대응수단으로는 직장폐쇄(lock-out)가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후 직장폐쇄 조
3페이지 | 1,000원 | 2020.01.03
[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4페이지 | 1,000원 | 2009.05.24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쟁의행위로는 근로자측의 파업, 태업, 준법투쟁, 보이콧, 피케팅,생산관리, 점거농성 등이 있고 사용자측의 직장폐
13페이지 | 800원 | 2016.01.05
쟁의행위 파업과 직장폐쇄 쟁의행위 정의 쟁의행위 유형 노동조합측 쟁의행위
쟁의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직장점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단결을 유지하고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수적 쟁의행위이다.② 사용자측의 쟁의행위(1) 직장폐쇄ㄱ. 직장폐쇄의 의의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시 집단적으로 직장으로부터 축출하고 그 노무의
35페이지 | 3,3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