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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형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社業讓渡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한편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은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상의 문제, 특히 雇用承繼의 문제는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문제로 집약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24페이지 | 2,000원 | 2006.11.19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특약이 없는 경우나 양수인이 근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계를 거절(배제)한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가? 즉, 사업양도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양도회사의 근로자
2페이지 | 800원 | 2009.10.14
고용승계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 또는 위탁업체가 위탁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한 소속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5페이지 | 1,000원 | 2012.02.03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양도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의 승계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의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고용불안이라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해고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함은 아니기 때
2페이지 | 500원 | 2009.10.22
[노동법] 영업양도(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노동법)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특약이 없는 경우나 양수인이 근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계를 거절(배제)한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가? 즉, 사업양도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양도회사의 근로자
7페이지 | 1,500원 | 2009.10.15
[판례모음] 판례 모음(특허재판 판례, 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판례)
양도시 근로계약의 포괄승계와 일부 근로관계의 배제 특약의 법적 성격효력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한 다음,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3. 판례 3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유한여객자동차 사건) 감천여객 주식회사는 부산시내에서 일반버스 23대와 좌석버스 3대를 운행하던 회
17페이지 | 6,500원 | 2008.11.27
사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분사경영이 떠오르고 있다. 분사경영은 회사내부의 일정 프로세스를 회사외부의 독립회사로 독립시켜 아웃소싱업체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분사경영이 구조조정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고용안정을 기하면서도 사업을 슬림화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방법이기 때문이다
7페이지 | 5,000원 | 2009.04.28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자산인수(자산매매)라는 사실을 노조 등 종업원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였으며, 삼시특수강 소속 종업원 70%를 신규입사의 형식으로 채용하면서 종전 삼미특수강의 직급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포항제철 고유의 직급 및 급여 체계, 근무시간 등에 따라
4페이지 | 1,000원 | 2013.06.11
고용승계의 효과Ⅳ. 기업구조조정과 부실기업Ⅴ.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1.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2. 작업부서의 폐지와 직제 개편1)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작업 부서 폐지2) 직제개편3) 업무 축소4) 기업의 양도․ 양수5) 사업폐지3.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4. 객관적인 합리성Ⅵ. 기업구조조
11페이지 | 5,000원 | 2013.08.03
사업자지위승계신고사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에따라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시장으로부터허가받은을(乙)은해당사업을갑(甲)에게양도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문제1갑이사업양수계약후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8조에따라사업자지위승계신고를하려한다면사업자지위
34페이지 | 1,400원 | 201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