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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
5페이지 | 700원 | 2006.09.02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Ⅰ.비전형 담보1)의의민법 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이 규정한 담보물권 이외의 새로운 물적 담보를 비전형 담보라고 한다.2)특정 및 생성원인☞ 전형
5페이지 | 900원 | 2004.08.16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이 없다(判).(3) 假登記擔保權 설정의 대상가등기담보권은 부동산소유권 외에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 이를 설정할수 있지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이를 제외한다.(4) 假登記擔保權 實行비전형담보의
4페이지 | 800원 | 2007.07.16
담보물권 1. 총 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20페이지 | 1,900원 | 2006.09.02
담보1. 양도담보의 의의소비대차와 더불어 담보계약을 할 때에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두고 채무이행이 있을 때 그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가리켜 양도담보라 한다.2.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1) 학설가) 신탁적 소유권이전설나) 담보물권설2) 판례3) 검토: 담보
4페이지 | 1,000원 | 2005.12.02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제외)》 - 최종수정일 : 2004년 9월 24일-담보물권의 특성①부종성 :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함②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전되는 성질.③물상대위성 : 목적물의 멸실․훼손
8페이지 | 800원 | 2004.12.15
[서양법제사] 담보물권-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의 비교고찰
보 고 서 제목: 담보물권-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의 비교고찰 -과 목학 과담당교수 학 번 성 명Ⅰ. 담보의 개념1. 금융과 신용 및 금전채권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 金錢(貨幣)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환 유통되는 바, 이를 금전의 융통 즉
24페이지 | 1,800원 | 2004.07.09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법Ⅰ. 서론동산담보제도는 게르만 시대에 동산의 단독소유권이 확립되어 성립되었으나 부동산담보제도는 부동산처분권의 제한으로 프랑크시대까지 별 발달을 보지 못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은 상속기대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였으며 동의
15페이지 | 1,600원 | 2004.07.09
담보물권법 report>>민법 제 369조 제 369조 【부종성】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 멸 한다.Ⅰ. 부종성의 의의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된 경우 그 수단인 권리는 성립존속에 있어서도 주된 권리와 운명을
6페이지 | 800원 | 2004.08.16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 저당산림을 부당하게 벌채하는 경우 저당물의 값이 떨어지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인 벌채 중지를 청구 할 수 있다. - > 저당권침해가 있는 한 목적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더라도 관계없이
8페이지 | 900원 |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