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02)
[담보물권법] 후순위근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알파벳 이니셜 대문자는 소유자를, 소문자는 당해 대문자 소유의 부동산임.)이하에서 표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52면 참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근저당권자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물상보증인 또는 다른 물상보증인들)의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만이 인정된다고 본다. 곽윤직, 물권법, 364면; 김학동 공저, 물권법, 561면; 이은영, 물권법, 798면 등 이하. 김학동 공저 교수는 후순위저당권은 통상 공동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다는 것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그 후순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 및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페이지 | 800원 | 2004.08.16
보증인은 물론 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를 할 수 있다. 4. 제3자 변제의 효과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후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4.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놓고,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제도를 말한다.2.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3. 가등기담보의 설정1) 가등기담보계약가)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4페이지 | 1,000원 | 2005.12.02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4. 경매 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5. 후 순위 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
4페이지 | 800원 | 2004.08.16
[민법]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채권법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은 구상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3) 채
5페이지 | 1,500원 | 2009.08.25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은 구상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3) 채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책임□판례□불집행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가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내세울 수 있음에 불과하고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大判 1993. 12. 10. 93다4
4페이지 | 1,000원 |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