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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대상판결 : 서울행법 2001. 8. 30선고, 2001구 3135판결 1. 사건의 개요가. 원고는 선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1996.11.1 입사하여 플랜트 사업부문 중 방위산업 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하다가 2000.6.30 참
4페이지 | 1,000원 | 2007.10.23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입증책임 등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상 구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다른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
4페이지 | 1,000원 | 2009.12.22
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회사’라고 한다)는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1998. 12. 23.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
4페이지 | 1,000원 | 2009.12.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노동법)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
2페이지 | 800원 | 2009.12.22
[행정법]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검토(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상의 이익은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인 점에 대하여 학설은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소의 이익인 법률상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Ⅲ. 소이익에 관한 판단기준1 권리구제설이 설은
2페이지 | 800원 | 2009.05.31
해고통보를 받음 → 근로자는 타사업장 취업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보상을 하라고 명령 → 근로자는 금전보상액에 불복하고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노위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정하고 재심기각4. 초심 및 재심 판
2페이지 | 500원 | 2012.07.10
신청이란1) 부당해고 구제제도 의의 2) 부당해고 구제 방법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도입 취지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등의 행위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부당해고 구제 방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법원을 통한 구제로 나뉨.법원에 소송
22페이지 | 1,500원 | 2012.07.10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판정 판정의 의의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사, 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 의 인정 또는 기각(각하 포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판정의 범위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심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이 신청인2를 해고시킨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2. 피신청인이 신청인2를 해고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2.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이하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제도는 법률상 권리위무관계를 명
11페이지 | 1,400원 | 2006.02.15
[노동법]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해고자의 법적 지위 - 노조법
해고사유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이면 그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해고무효소송
4페이지 | 1,000원 | 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