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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보증금을 따로 교부하고, 이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반환받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다. 판례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계약법] 차임의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권의 승계
차임의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권의 승계Ⅰ. 보증금의 의의(a) 보증금(保證金)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구권 또는 기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을 담보(擔保)하기 위하여 임대차(賃貸借)계약체결시에 임차인(賃借人) 또는 제3자에 의하여
9페이지 | 1,100원 | 2005.08.30
[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5)승계전 채무의 승계 여부4.결론 참고문헌사건번호:93다30532사건일자:1993.12.7.요 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임대차 3법의 목적,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임대차,임대현황,전월세,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1. 전월제 신고제2. 임대차 3법 주요내용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
21페이지 | 4,000원 | 2020.10.23
[계약법]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의회수, 주택임차권의승계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5)승계전 채무의 승계 여부4.결론 참고문헌사건번호:93다30532사건일자:1993.12.7.요 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15페이지 | 1,600원 | 2005.08.30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하며(대판 2001.5.8. 2001다14733), 그리고 甲과 甲의 딸이 동일한 주택을 별개로 임차하였으나, 이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1.5.15. 2001다18513).
2페이지 | 500원 | 2009.11.09
보증금을 합산한다(동법시행령 3조 4항). 위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호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ㄴ)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8조 1항 2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2차 개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부동산거래] 부동산 거래계약(매매,임대차)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논하시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1.합의된 사항의 명확한 기재 1.1.상대방의 신원 확인 1.2.계약 조건 및 기간의 명확한 기재 1.3.부동산 정보의 정확성 확인 1.4.재산권 및 책임의 이전 2.매매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절차 확인 2.1.임대차 계약 시 재산의 보호와 책임 분담 확인 2.2.계약금 및 보증금 처리 3.계약
10페이지 | 2,000원 | 2023.11.11
임대차의 존속기간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Ⅲ. 임대차의 효력1. 임대인의 의무2. 임차인의 권리Ⅳ. 임차인의 의무1. 차임지급의무2. 임차물 보관의무3. 임차물 반환의무4.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 Ⅴ.보증금 ․ 권리금Ⅵ. 임
21페이지 | 2,200원 | 2015.03.29
[계약법 판례분석] 임대차2 3번판례 2006다10323 무단양도사건
임대차23번판례2006다10323무단양도사건Ⅰ. 사실관계 정리소외4-소외2소외1 임대차계약 피고 기계+임차권 동해종합상사 기계+임차권 원고(소유주) 보증금6500 3억3500 3억1000월 650소외 새로운임대차 원고 전대차 동해종합상사 사용허락 피고(임대인) (임차인 내지 전대인) (제3자내지전차인)Ⅱ. 문제
3페이지 | 800원 | 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