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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활동사례 1변호인이 의뢰인의 유죄 인정 취지에 따라 경미한 위법 증거 지적, 양형 위한 증인 신문 생략한 채 변론 종결함.사례 2구속된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교도관들이 관행에 따라 의뢰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구치소로 송환하려 함.(1) 성실의무는 변호인의 가장 기본적인
11페이지 | 1,400원 | 2011.03.01
변론의 필요성을 규정한 법 제124조 1항, 변론 종결시까지 攻擊防禦方法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자유를 인정하고 辯論更新을 요구하는 규정과 직권증거조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당사자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사전조사정리의무 등은 간접적으로나마 辯論主義가 채택되어 있음을 말
10페이지 | 1,600원 | 2009.09.02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적격은 그 소송상청구를 둘러싼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①문제 되는 권리, ②법률관계의 주체(권리자와 의무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
9페이지 | 7,000원 | 2024.03.11
변론종결서를 그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소장의 진취지를 보아서 그것이 지니는 객관적 의미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를 확정할 것이기 때문에 소장에 성명, 주소, 직업 또는 상호 등에 의해서 그 당사자로 표시된 자가 있을 경우 그 자가 당사자인 것이며, 이러한 표시설이 통
7페이지 | 2,000원 | 2023.08.03
동양철학통사 - 문화 간의 대화를 다시 시도하기 위한 변론
종결되었을 때 눈앞의 적이 사라져버린 데서 오는 상실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새로운 적을 찾을 필요도 없었다. ‘적’의 이미지가 공산주의에서 이슬람으로 교체되었다는 테제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3. 서구와 회교 간의 대화의 틀을 넘어서 보는 것에 대하여 다음의 네
5페이지 | 900원 | 2015.04.24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불허 규정의 적용이 각각 배제된다.5) 처분권주의의 제한청구의 포기인낙, 화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취하는 허용된다.(3) 적용범위직권탐지주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고도의 공익성(재판권의 존재 등) 또는 소송물의 성질(가사소송 등)상 실
4페이지 | 1,000원 | 2012.08.06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제280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변론의 종결에 앞서 종래의 쟁점과 증거의 정리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제일 나중에 내는 준비서면으로서 제판장은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78조)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준비서면에 어떠한 사항을 적을 것인가는 법정되어 있다(제274조 1항).- 자기가 제출하려고 하는 공격방어방법과 상대방의 청구
15페이지 | 1,400원 | 2011.01.26
변론기일을 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거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제282조 2항)필요하다면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놓고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준비서면의 제출과 증거신청 등 서면공방(2) 변론준비기일좀 더 주장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당사
22페이지 | 2,100원 | 2011.01.26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그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은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적법한 이의의 사유
11페이지 | 1,400원 | 201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