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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채권법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금전채무의 불이행시 채무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397조 2항).대판 2
5페이지 | 1,000원 | 2009.09.03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권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권법1. 관련 법규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5페이지 | 1,000원 | 2009.09.03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다9408 판결손해배상액의 예정Ⅰ. 사실관계- 피고, 소외1은 (주)삼성전기 무선랜 개발팀에서, 소외 3은 (주) 삼성전자의 컴퓨터사업부 하드웨어 개발팀에서, 소외 4는 (주) 선경건설에서 각각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피고, 소외3,4,1 등 7명이 공동출자하여 무선 원격자동계측 및 제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 연구(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 연구 (약관규제법)1. 들어가며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원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
2페이지 | 1,000원 | 20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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