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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④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민사 조정
12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제29조 (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판례] 다양한 판례 사례(의료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재산분할청구 관련 판례, 죄수결정기준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증권계좌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주사후 좌비골신경마비 사건급성위장관염 환자에게 간호사가 지사제, 해열제를 둔부주사 하였는데, 주사 직후 좌비골신경마비로 인한 좌측 족배골 운동쇠약 및 신경병변의 장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간호사는 둔부근육주사시 신경손상 등을 방지하여 주사할 의무가 있고, 의사도 간호사
20페이지 | 6,500원 | 2008.10.02
주사를 놓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자 주사가 놓아지면서 유크씨는 천천히 숨을 멎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케보키언은 이 비디오테이프를 CBS방송의 ‘60분’이란 프로에 제공하여 방영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그는 마침내 살인죄로 기소되어 1999년 4월 배심원단의 유죄판결로 법원이 2급 살인죄를 적용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