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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국회 여성위원회, 200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법률안은 올해 2월 각각 10명과 2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3월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보호법’은 출석의원 172명 중 기권 1명, 찬성 171명, ‘성매매처벌
9페이지 | 800원 | 2015.06.27
[방통대 2016-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법위원회는 여러개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률안을 작년 12. 6. 단일안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법률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위 법률은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2003. 1. 1.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일부조항은
8페이지 | 4,000원 | 2016.03.27
사법위원회 공청회 자료, 김서현,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 전자팔찌 등 상습범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과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일정한 경우 형 집행 후 보안처분으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합리적 차별인지 의문이다. 외국이 경
2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법률안들을 폐기하고 대안을 작성한 다음 의결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도 소관 위원회였던 지식경제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발의했던 법안들을 폐기하고, 대안을 작성하여 의결을 거쳐 제출한 것이다.2) 위원회에 회부・심사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13페이지 | 1,400원 | 2011.04.06
사법참여제도*2. 도입과정과 시행현황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의 최초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루어 짐2003.10.28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 2005.12.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국회에
16페이지 | 1,700원 | 2010.09.0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법률(통칭, 전자발찌법)
법률안 제시2005-07-15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05-09-13 법제사법위원회 상정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11세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유기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건보도 직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중 86%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위치
16페이지 | 1,700원 | 2013.07.04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 제도의 재도입을 놓고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논의 사항이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11페이지 | 1,300원 | 2015.06.01
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9. 8)에, 2004년 9월 9일 이경숙의원 등 156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12. 1)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
17페이지 | 2,100원 | 2005.06.15
[비교행정론 C형]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법률안을 일년동안 보류시킬 수 있는 권한과 중요한 사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상원의 주요기능은 하원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며, 일년동안 보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정관련 법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률안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적 관례를 통해 하원
16페이지 | 3,500원 | 2012.03.23
사법부를 통제하며 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veto power), 사법부에는 위헌심사권(judicial review)을 부여함으로써 3개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다.법률안 제안은 대통령, 행정기관, 위원회 보좌관, 이익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할 수 있으나 의회에 정식으로 법률안을
7페이지 | 2,000원 | 201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