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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학기 형법사례연구발표일 : 2006. 5. 23 (화)형법사례연구 제20조I. 문제의 제기1. 甲은 이금자를 숨겨주고 이금자를 긴급체포하려는 반장A와 형사B를 폭행한 정범이므로,甲의 죄책을 먼저 검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갑에 대해서는 이금자를 숨겨준 행위가 범인은닉
10페이지 | 1,400원 | 2006.09.25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설문甲은 묘령의 여대생 丙의 사체가 발견되자 경찰에 의하여 그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었다. 甲은 자신이 丙을 살해한 사실은 없지만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친구 乙에게 자신에 유리
9페이지 | 1,100원 | 2008.01.29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Ⅰ.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개관1. 공무방해죄의 의의공무방해에 관한 죄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김일수, 형법각론(제3판, 박영사, 2000), 733면; 배종대,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 2001), 763면; 이재상,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공무집행방해 (1992.2.11. 제1부 판결 91도2797) 【출 전】법원공보 제917호, 1992년 4월 1일자 【판시사항】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나.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
158페이지 | 0원 | 200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