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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사건을 제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남의 인권을 무참히 뺏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 살인마의 얼굴공개는 또 다른
3페이지 | 800원 | 2015.03.29
흉악범의 얼굴공개 국민의 알권리인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
얼굴을 공개하여야 한다.결론: 장기적이고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얼굴공개에 찬성한다.오래 전 2009년 초, 언론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보호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일었다. 반대 입장의 대부분은 범인의 죄
3페이지 | 800원 | 2015.03.29
공개는 단순히 대중의 알권리나 범죄자에 대한 경고 및 적절한 처벌수위로만 생각하기에는 고려 할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찬성 측 사람들은 제2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들은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범인신상 공개로 인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의 범죄 억지력에 대한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는데, 얼굴 공개로 범죄예방이 되겠느냐”면서 “흉악범죄자의 인권은 보호가치가 없다는 인식은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의와도 맥이 닿아있다”면서 “결국 언론의 얼굴 공개는 호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범죄자의 얼굴공개 이전에 제도나 정책이 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 피의자의 얼굴공개 이전에 피의자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 방법과 스웨덴의 경우에는 1심 판결 때까지는 얼굴공개는 물론 실명 보도를 금지하여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범죄자의 대립적 과정을 통한 제재, 처벌에 초점을 두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자체가 정의실현이라 믿는 것이다. 반면 회복적 정의는 범죄자의 처벌에 중점을 둔 응보적 정의와 반대로 지역사회의 참여와 피해자의 치료, 범죄원인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날 범죄자의 제재나 처벌에만 초점을 두지않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범죄자인권] 강호순과 인권 -범죄자의 신상공개 논란을 중심으로
공개 때문이었다. 강호순이 검거된 후 조선일보를 시작(31일 새벽에 공개)으로 메이저 방송3사 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했다.이렇게 언론에 강호순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자 절대 다수의 ‘당연하다’는 입장과 아무리 범인이라지만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한
10페이지 | 1,400원 | 2009.08.29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Ⅰ. 서 론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18페이지 | 1,900원 | 2016.07.15
흉악범 강력범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찬반 입장(찬성)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개대상으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사건일 것” 등의 4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이번 안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장이 흉악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2페이지 | 2,100원 | 2016.06.04
공개의 4가지 조건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자백을 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
14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