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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국에서는 14개항의 공직윤리관리원칙을 제정하여 모든 정부부처에 공직윤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미국연방조직범죄판결지침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을 제정하여 정부기관, 기업 등의 조직이 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한 것이 입증될
4페이지 | 2,000원 | 2011.09.06
윤리국(ORI․ Office of research interity ) 덴마크-1992년 과학부정직성위원회(DCSD)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연구윤리에 대한 국가위원회 발족독일-막스플랑크연구회(MPG)영국-‘보건 및 생의학 연구윤리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탄생한국-2007, 2월 15일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가 대학과 학술단체에 국제 수준
54페이지 | 3,000원 | 2016.09.21
윤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미공개주식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되고 있다.따라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행법의 비공개규정을 삭제하여 주식거래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
16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윤리국이 공직자 재산공개, 윤리교육, 관리자와 직원사이의 이해갈등 예방 등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해외부패방지법이 있는데 동법은 해외에서 자국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1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방지위원 등에 특별수사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호주 등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사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각각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정부윤리법(1978)에 정부윤리국(OGE)이 설
30페이지 | 2,900원 | 2015.03.29
방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情報公開請求에 대해서는 聯邦立法이 없으며 地方出版法에서 규정하고 있다.독일은 특히 언론기관에 대해서만 情報公開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지방출판법으로, 이 법은 1964년부터 1966년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언론(press) 또는 언
19페이지 | 7,500원 | 2013.08.01
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설치를 들 수 있다. 취임 당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한 부시 대통령은 ‘연방윤리법 개혁을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1989년 보고서를 통해 각 부처의 윤리담당관, 감사국, 인사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55페이지 | 2,000원 | 2012.03.19
윤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미국의 윤리 계약제정부윤리법 적용 대상은 대통령, 부통령, GS-15 등급 이상의 공무원, 연방의회의원, 사법부 공무원 등이며, 연방의회의원 및 GS-15 등급 이상의 공무원은 업무외 소득 및 취업이 제한된다. 미국의 윤리계약제(Ethics Agreement)는 이해충돌방지 장치로서
24페이지 | 2,100원 | 2011.09.09
윤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미국 공직자재산등록제도 현행라. 미국의 윤리 계약제이해충돌방지 장치로서, ① 재산처분 ② 신탁 ③ 직무회피 ④ 사임 ⑤ 전보 ⑥ 면제의 수단 활용정부윤리청은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하여 가능한 한 “직무회피”를 권고예1) 조지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
37페이지 | 2,700원 | 2011.09.09
[공직윤리][행정윤리][공직자윤리법]공직윤리(행정윤리) 배경,필요성,현행제도, 공직윤리(행정윤리) 공직자윤리법,제고방안
방지법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제8조 1항)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3항), 부패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제32조-36조)을 두고 있는 등 행동강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처벌의 실효성
10페이지 | 5,000원 | 201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