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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1) 특징❶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1페이지 | 600원 | 2011.12.03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1. 의의 - 원칙적으로는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책임질 필요 없다.1)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❶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❷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❸ 불성립 :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가 설
1페이지 | 600원 | 2011.12.03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
4페이지 | 1,500원 | 2011.12.03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2페이지 | 600원 | 2011.12.05
기업법 목차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주식과 주주회사설립에 관한 책임Ⅰ. 발기인의 책임회사 성립의 경우회사 불성립의 경우 Ⅱ.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313조, 323조)Ⅲ. 유사발기인의 책임Ⅰ. 발기인의 책임회사성립의 경우회사에 대한 책임자본충실책임(321조)1) 의의발기인은 회
44페이지 | 1,800원 | 2015.03.29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
책임을 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발기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 경우 채권자는 누구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설립중의 회사가 이러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진다면 회사의 설립자본이 줄어들 위험이 있고, 발기인이 책임을 진다면 회사설립과 관련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설립중 회사의 법적 성질
발기인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에 총유적으로 귀속하였다가 회사가 성립하면 특별한 이전행위를 요하지 않고 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므로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론상 발기인 자신이 책임을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
설립에 관한 책임Ⅰ. 발기인의 책임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설립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살표보아야 한다.가) 자본충실의 책임1) 의의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줏기을 발행아여(제289조 2항) 이것이 전부 인수되고 또
3페이지 | 1,000원 | 2005.12.02
책임추궁을 위한 대표소송, 발기인의 책임추궁, 감사,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한 자가 있는 경우의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청구,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공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의 그 이익반환청구의 소, 청산인의 책임추궁의 경우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
5페이지 | 1,000원 | 2009.10.19
책임 사원 -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만큼의 유한 책임회사를 대표할 수 없으며 경영참여 불가, 감시권만 가짐현금, 현물 출자에 한함지분 양도 시 무한 책임 사원 전원의 동의 요출자 의무4. 주식 회사7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되는 물적 대표 회사자본의 주식, 증권 제도 - 자본 조달 용이주주의
26페이지 | 1,500원 | 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