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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및 내용1. 의의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이다.(法269조)2. 내용반소에는 본소의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이행
2페이지 | 500원 | 2007.08.03
반소는 독립의 소이고 방어방법이 아니다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반소의 당사자)Ⅱ. 모습(3p)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2.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실익Ⅲ. 요 건(4p)1.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목 차☛중간확인의 소☚I. 서 설(1). 의 의(2). 인정이유(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II. 성 질Ⅲ. 요 건IV. 절 차V. 심 판□□ 反 訴 □□I. 의 의II. 반소의 모습1. 태 양(1). 단순 반소(2). 예비적 반소(3). 재반소2. 단순 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 실익III. 반소의 요건IV. 절차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반소(Counterclaim)를 제출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소송이다.삼성이 캘리포니아 소송을 반소로 전환한 것은 동일 법정에서 동일 판사가 담당하는 건이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빠른 판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
17페이지 | 1,900원 | 2013.04.11
정보사회와 법과 제정보사회와 법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목 차 중간확인(中間確認)의 소(訴)□ 법적 근거□ 법적 해설Ⅰ. 의의(意義)1) 중간확인의 소란?2) 인정사유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4) 중간확인의 소의 성질Ⅱ. 요건(要件)1) 선결적 법률관계2) 소제기 시기3) 관활법원4) 소송절차Ⅲ. 절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반소장(제269조,270조)-당사자참가 또는 공동소송참가의 경우에는 각각 당사가참가신청서(제79조)-공동소송참가신청서(제83조)③소제기의 의제: 다음의 경우에는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소전화해의 불성립으로 제소신청이 있는 경우(제388조)-독촉절차에 의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반소청구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부대항소제403조 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상대방인 항소인이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사절차를 이용하여 원판결에 대한 불복을 신청함으로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절차에 부쳐야 한다.(제258조 제1항)합의, 단독사건을 가리지 않고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위와 같이 변론준비절차는 제1회 변론기일 전에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소변경, 반소의 제기, 참가, 새로운 공격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
5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반소송서류와 마찬가지로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 7) 당사자가 스스로 소지한 문서를 인용할 때에는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며. 외 국어로 작성된 문서이면 그 번역문을 붙여야한다.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1.변론준비절차의 의의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
2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반소의 제기(제269조), 원고 또는 피고에 의한 중간확인의 소제기(제264조) 등 이외에 법원에 의한 변론의 병합(제141조)에 의한다.소의 객관적 병합Ⅱ. 소의 객관적 병합1. 의의가.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함은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하는 것을 말함.(=이를
30페이지 | 1,800원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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