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42)
반소에는 본소의 방어방법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이행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判例는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이 생겨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
2페이지 | 500원 | 2007.08.03
정보사회와 법과 제정보사회와 법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목 차 중간확인(中間確認)의 소(訴)□ 법적 근거□ 법적 해설Ⅰ. 의의(意義)1) 중간확인의 소란?2) 인정사유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4) 중간확인의 소의 성질Ⅱ. 요건(要件)1) 선결적 법률관계2) 소제기 시기3) 관활법원4) 소송절차Ⅲ. 절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목 차☛중간확인의 소☚I. 서 설(1). 의 의(2). 인정이유(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II. 성 질Ⅲ. 요 건IV. 절 차V. 심 판□□ 反 訴 □□I. 의 의II. 반소의 모습1. 태 양(1). 단순 반소(2). 예비적 반소(3). 재반소2. 단순 반소와 예비적 반소의 구별 실익III. 반소의 요건IV. 절차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요건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1) 관할권의 흠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2) 병합요건의 흠 독립의 소로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독립당사자참가, 반소 등을 들
4페이지 | 1,000원 | 2012.08.08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Ⅳ. 절차와 심판(8p)1. 반소의 제기2.반소요건 등의 조사3. 본안심판반 소Ⅰ.의의반소라 함은 소송계속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다.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중의 소로서 이에 의하여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반소2. 예비적반소3. 재반소4. 단순반소와 예비적반소의 구별실익III. 요 건1. 상호관련성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별론종결전일 것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를 것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6. 각 청구가 소송요건을
13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요건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1) 당사자의 동일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요건가.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 일 것(제253조)나. 각 청구에 대하여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다. 각 청구사이에 원칙적으로 관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소송에 민사청구를 병합 할 경우에는 관련청구이어야 한다.(행소 제10조)Ⅲ. 병합의 모습가. 單
30페이지 | 1,800원 | 2005.08.30
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요건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에는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등기상호의 경우에는 상호를 사
25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을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제34조 제1항).다만, 전속관할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Ⅵ. 마치며종래 판례는 당사자
2페이지 | 500원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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