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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1)원고와 피고 모두 제기 가능중간확인의 소는 원고 또는 피고 모두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의 추가적 변경이 되고 피고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소의 성질을 가진다. 중간확인의 소는 단순한 공격적 방어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소이므로 중간판결의 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상법총론 조별과제 보고서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 7174,719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 36753 판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위 사과를 쪼개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라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즉시 발견 할 수없는 하자에 해당한다.2)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
27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반소로 제기된 경우. ②청구취지의 확장으로 합의부의 관할이 된 경우(4) 조사의 결과관할권의 존재가 긍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하면 된다. 조사 결과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소각하판결을 할 것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성질상 점유이전 일부터 6월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5.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 21862 판결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
9페이지 | 800원 | 2016.01.05
반소)판례요약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650상자로 재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었음. 원심과 대법심 모두 위와 같은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 될 수 없는,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라고 판단함. 피고의 상인자격 여부에 대해,
27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반소체 상태로부터 소성상태로 변하는 순간의 함수비를 소성한계라 한다.또한 소성상태로부터 액체상태로 변하는 순간의 함수비를 액성한계라 하며,이들을 모두 Atterberg한계라 한다.이러한 시험결과를 이용 흙의 공학적인 판단과 분류를 통해 역학적 성질을알아내고, 흙의 성토나 노상재료로서의
9페이지 | 1,800원 | 2014.01.14
반소반공운동이었다. 이제 신탁문제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동되었고, 반탁운동 이전에는 친일파가 민족 반역자로 규탄과 청산의 되었는데, 반탁운동 때부터 ‘찬탁’세력이 극우세력에 의해 민족반역자ㆍ매국노로 매도되었고 반탁운동을 벌인 친일파들은 애국자가 되었다. 민족자주적인 반
26페이지 | 2,100원 | 2010.03.19
반소,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등)은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기재방법i)이행의 소: 이행의 소에 있어서 금전청구의 경우에는 금액의 명시는 필요하나 금전의 성질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예)“피고는 원고에게 돈5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면 된다.특정물청수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성질 【판결요지】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14페이지 | 1,400원 | 2010.01.14
반소, 반탁을 기치로 과거의 민족반역자나 친일파가 애국자로 둔갑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발생은 바로 반공, 반소, 반탁, 반혁명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 남한 정령정책에 기인한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기존 통치구조를 변혁시키
7페이지 | 1,200원 | 20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