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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 친일진상규명법과 시민단체 개정안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게 했다는 점이다. 구법이 조사대상자를 먼저 결정한 후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크게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선 조사후 반민족행위자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주제 :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설립에 관한 쟁점세 가지 입장 : 친일파 강력 청산 요구(반민특위 조사관,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 친일파 청산 신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친일파 청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반민특위의 필요성성공적 민족국가 수립사회적 구조조정 필요반민특위미군정의 거부1947년 대한민국 정권 설립 이전 남조선 과도 입법 위원- 민족 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제정미군정의 인준 거부당시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은 미군정의 동맹세력반공국가 수립
2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법은 친일파 기득권을 인정할까 - 친일판사 결정 취소 VS 친일재산 되찾기 (친일파후손 땅 찾기)
법원의 판결이 사건에서는 놀랍게도 판결이 보류 되었다요약하자면, 친일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정당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법이 만들어질 떄까지 재판을 정지하겠다는 뜻이다.그러다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1심 2
11페이지 | 800원 | 2016.08.14
친일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처리방안은 제시 못함②임시정부 계열의 입장- 김구의 한독당 중심의 임시정부세력의 친일파 처벌요구는 임정이 미군정과의 동맹에서 배제되고,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함③우익세력의 입장- 온건한 입장을 취해 반민법의 제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위헌여부사안의 개요Ⅰ. 들어가며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2. 입법 배경Ⅱ. 헌법소원 대상의 적법성1. 자기관련성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3. 현재성4. 보충성Ⅲ. 법률의 위헌성 판단1.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1) 재산권1)
8페이지 | 1,100원 | 2015.03.29
민주화와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을 중심으로 친일청산법 개요
민주화와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을 중심으로< 目 次 >I. 문제의 제기II. 해방 6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친일잔재청산운동의 의미III. 친일청산법의 개요IV.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2004.3.22 법률 제7203호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반민특위와 친일파문제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12. ~ 1949.6.6)반민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친일파 처리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인식은 상공부 차관인 임문환과 법제처장 유진오의 친일행위를 지적하며, 정부 내의 친일파의 파면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내자
13페이지 | 1,400원 | 2011.03.15
[반민특위, 친일청산] 반민특위와 친일파청산 및 친일청산 보고서
친일파의 정의와 그 형성배경 및 활동을 알아본 후 해방 이후 반민법과 반민특위, 당시 상황 및 반민특위가 해산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잠시 되짚어 보기로 하겠다.2. 친일파의 형성배경 및 정의요즘 우리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민주화는
12페이지 | 1,200원 | 2009.03.12
[친일파청산] 친일파의 활동과 해방후 진로 및 반민특위와 의열투쟁의 친일파 처단 활동 분석
친일파.민족 반역자의 개념 문제다. 일제하에서 한민족은 거의 전원이 창씨(創氏)를 했고, 신사 참배를 했고, 공출, 헌금 같은 전쟁 협력 행위를 하였다. 때문에 부일 협력이라는 말은 가장 넓은 개념 규정을 할 때 일제하의 전체 민중을 옭아 넣는 그물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반대
16페이지 | 6,500원 | 200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