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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Ⅰ. 들어가며1. 의의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절차가 법규에 위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를 하고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권능을 갖는다. 이를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라 한다. 구법에서는 책문권이라 하였다.2. 취지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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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권의 대상여부이의권의 포기․상실은 소송절차 중 임의규정 위배에 문제되는 것인데, 처분권주의의 위배는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3. 상소심에서의 하자의 치유처분권주의 위배를 이유로 피고가 항소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
4페이지 | 1,000원 | 2012.08.08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2. 당사자의 소송행위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
4페이지 | 1,000원 | 2012.08.08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안에서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4) 검토생각건대 소송요건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면 피고의 절차보장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정설인 통설 및 판례가 타당하다. 다만 부제
4페이지 | 1,000원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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