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6,137)
청구가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제253조). 다른 종류의 절차에 의할 사건은 병합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민사본안사건과 보전절차사건, 빈사사건과 비송사건, 일반민사사건과 가사소송사건 등이다. 그러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그 사건과 관련
11페이지 | 1,700원 | 2009.12.10
[민사소송법]민사소송청구의 객관적병합의 개념과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관한 고찰
청구2) 부진정예비적병합3) 대상청구2. 선택적 병합3. 예비적 병합(1) 의의(2) 요건1) 양립될 수 없는 관계2) 관련성(3) 예제4. 일부판결(1) 의의(2)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1) 단순병합의 경우2) 선택적병합의 경우3) 예비적병합의 경우Ⅳ 병합청구의 종국판결▷ 예비적 병합의 적용1. 일부판결의
17페이지 | 1,000원 | 2004.10.27
Ⅰ. 청구의 병합의 의의 및 취지청구의 병합이라 함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法253조) 이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함이다.Ⅱ. 병합요건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재심의 소에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해,
5페이지 | 700원 | 2007.08.03
청구의 포기 ․ 인낙과 목 명민사소송법Ⅱ담당교수학과․학년조원이름제 출 일 ○ 목 차 ○Ⅰ.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의의 1p※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하와의 구별 2pⅡ. 청구의 포기 ․ 인낙의 법적성질 2pⅢ.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요건 3pⅣ. 청구의 포기 ․ 인
10페이지 | 1,400원 | 2006.01.06
청구의 抛棄․認諾학 교 : 광운대학교학 과 : 과목명 : 민사소송법(2)교수명 : 학 번 : 성 명 : ■ 청구의 抛棄․ 認諾 관련 判例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거부 【 판결요지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10페이지 | 1,200원 | 2005.08.30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취지 검토1. 청구의 취지의 의의청구의 취지라 함은 소의 결론부분으로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청구의 취지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제조물책임제도소송, 세무서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군형사소송, 특허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 납세자소송, 주주대표소송, 광고소송 분석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2.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을 수 있다(미국)3. 산업재
17페이지 | 6,500원 | 2013.07.30
민사소송법 8-13 청구의 변경 8-13 청구의 변경Ⅰ. 의의청구의 변경이란 소의 변경, 즉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전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소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청구 세 가지가
10페이지 | 1,400원 | 2010.06.03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i) 청구원인을 놓아 두더라도 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예:동일건물에 대한명도청구->소유권확인청구), ii) 심판의 대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경우(예: 甲가옥명도청구->乙가옥명도청구)소의 변경이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원인은 종전의 그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그 상대방에게 포기할 수 있으니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그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실체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26조 (1) 청구의 포기 ․ 인낙은 당해 소송의 변론에서
8페이지 | 8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