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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가족법, 민법과 친족법, 민법과 호적법, 민법과 상속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채권법,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석Ⅰ. 민법과 가족법1. 가족법의 법원1) 일반적인 법원2) 호적법3) 가사조정절차4) 재판과 의무이행 확보수단2. 가사소송법1) 재판사항2) 특징3) 가사
14페이지 | 6,500원 | 2013.08.03
호적관청에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자 내지 부(夫)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를 무호주, 즉 호주가 없는 가로 바꾸기 위하여 호적관청에 호주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를 거부당한 자이다. (2) 심판대상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
12페이지 | 1,400원 | 2010.07.14
관청 : 아동의 출생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아동 친부모의 신분 등 에 관련된 정보의 보존을 책임 질 것.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적절한 감독 하에 아동 또는 아동의 대리 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보장할 것(2) 국내법입양 및 국외입양에 관련된 국내법으로 헌법, 민법, 형법, 호적법, 아동
26페이지 | 2,300원 | 2010.03.31
호적의 이동(분가 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처가 대신하여 상속한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하며,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2. 대습상속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
13페이지 | 5,000원 | 2021.10.03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서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구정하고 있다. 이처럼 혈연관계를 중시하여 혈족만을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인척은 법정상속인에
9페이지 | 5,000원 | 2021.09.07
호적의 이동(분가 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처가 대신하여 상속한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하며,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2. 대습상속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
13페이지 | 5,000원 | 2020.09.10
민법 제정 → 반민특위 구성 → 처벌X실패 : 이승만 정부의 반대,조사기간 단축,친일경찰의 방해1948.12 - 국가보안법 제정1949.4 - 국회프락치 사건 ← 국회의원 속에 좌익 세력이 있다1949.6 - 농지개혁법제정(시행:50.3~57), 지주토지 → 소작농유상매입(3정보이상 모두 매입,지가증권 지급)유상분배(5년간
14페이지 | 2,900원 | 2017.04.26
호적사무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새로운 편제방식을 통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호주제 폐지를 저지해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계혈통주의와 양성차별의식의 기반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민법상 아무런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민법 중 친족ㆍ상속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민법을 의용(依用)하게 되었으며 1922년 12월 8일에 조선호적령(부령 제154호)이 제정ㆍ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정현수, 상게논문, 1998, 19~20면 참조)한편, 1939년 11월 1l일 조선민사령의 개정과 조선인의성명에관한건, 1939년 12월 26일 호적의기재수속에관한건 등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관청에 가서 돈을 납부해두면, 2주일 정도 후에 도케이지 직원이 직인이 찍힌 이혼증명서를 가지고 남편을 찾아가 이혼에 응해 줄 때까지 머물며 설득한다. 도케이지가 상당히 돈을 벌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돈과의 인환 조건으로 발행한 직인이 찍힌 증명서를 가지고 도는 것만으로도 좋고,
17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