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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6조를 적용하여 이를 배척하였다.2.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하는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9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민법 제751조) 그러나 지도자가 사용자의 직무상행위로서 지도활동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그 지도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1항 사용자책임, 헌법 제29조 1항 국가배상법)(나)사고와 불법행위사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타인에
14페이지 | 2,000원 | 2014.02.26
[로마법] 로마법상 과실개념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우리민법과의 비교
민법에서도 두고 있는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5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특별법률에서는 환경관련법규(환경정책기본법, 수산업법, 광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국가배상
22페이지 | 1,800원 | 2004.07.09
민법상의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16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지만, 후자(특별법)에 의해 전자(일반법)가 배제되어 후자만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규정과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규정도 마찬가지로 법규경합에 해당된다.
4페이지 | 1,000원 | 2009.08.15
[생활법률] [생활법률, D형]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사용자 책임에 대하여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2. 사용자 책임이란?(1) 정의(2) 법적 성질3. 사용자 책임의 요건 (1) ‘사무집행에 관하여‘(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3) 피용자의 불법행
3페이지 | 4,000원 | 2006.09.30
민법 제756조)에 기해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안심고속(이하 “안심고속”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이 어디에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개별 소송의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의
10페이지 | 4,000원 | 2019.03.15
[노동법]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도급의 금지
민법 제756조와 제757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근기법 제43조는 민법 제756조 등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요건이 되지 않는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 중
2페이지 | 500원 | 2009.06.05
민법 제41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자가 1인에게 모든 채무자의 연대채무관계 전부를 소멸시키는 전부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라 연대채무 전부가 소멸한다. 민법 제419조는 채권자가 연대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겠다는 의도로서 면제한 것이 아니라 특정의 연대채무자 1인만을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노동법]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 법률 및 법리 연구(노동법)
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 형법 제297조∼제302조 강간, 강제추행등 처벌규정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제307조(명예훼손)(라)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 제3항(성희롱 예방)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1996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희롱
10페이지 | 2,000원 |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