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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와 소비자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의 논의들은 무의미하고 현행제도에서는 제조자의 과실을 문제삼아서 민법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해결을 꾀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흠의 존재, 제조자의 과실, 상품의 흠
6페이지 | 800원 | 2007.04.11
민법의 규정은 구민법 제717조의 ‘토지의 공작물’과는 달리 토 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작물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 가 있다.㉢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판례)판례는 제조물 책임에 대하여 일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제750조를 적용하고 있 다. 제750조의 일반불법
3페이지 | 800원 | 2004.12.08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제조업자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확대손해의 발생, 피해자의 광범성, 가해자의 복수성, 입증의 곤란 등의 특성을 가진다.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은 민법상의 일반
17페이지 | 1,700원 | 2013.03.29
제조물책임법의 개요(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Product Liability Ac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PL제도라고도 한다. (2) 민법과의 차이구 분민
33페이지 | 1,000원 | 2005.11.28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성격, 범위,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영향,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보험,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방어,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예방 분석Ⅰ. 서론Ⅱ.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성격1.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보유(재경부
12페이지 | 5,000원 | 2013.08.13
제조물을 대량생산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더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민법상의 불
6페이지 | 1,000원 | 2008.04.06
제조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결함제품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자는 현행 민법상의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통해 그 피해에 대
7페이지 | 1,400원 | 2005.02.03
제조과정영역, 제품관찰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형법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법적 제조물책임의 검토에서는 민법상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이 유용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원용함으로써 형사법관들은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논증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
17페이지 | 6,500원 | 2013.08.07
제조물의 피해보상에 관한 국내의 현행법으로서는 소비자보호법(1980년 제정)과 민법(제750조)이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소송 이전의 분쟁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8페이지 | 700원 | 2004.01.02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산업사회의 급격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