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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이란 범죄 실현의 의사로써 실행에 착수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충족되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행하지 않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미수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제단계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이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다 충족되지 못하였더라도 처벌을 긍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수와 예비․음모가 그것이다.미수범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충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예비․음모는 행위가
15페이지 | 1,700원 | 2005.09.21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의 착수 그리고 결과 불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2. 성립요건(1) 주관적 구성요건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특수한 주관적 구겅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
5페이지 | 1,000원 | 2008.05.23
객관적 귀속은 결과범에 있어서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② 결과범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미수가 되지만,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결과범거동범㉮ 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손괴죄㉲ 절도죄㉳ 각종 결과적 가중범㉮
3페이지 | 800원 | 2020.11.16
[범죄, 범죄론, 범죄의 개념, 범죄론의 유형, 뒤르껭의 범죄론, 범죄의 예방 방안] 범죄의 개념과 범죄론의 유형 및 뒤르껭의 범죄론 그리고 범죄의 예방 방안 심층 분석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어느 편에 중점을 두어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할 뿐이지, 객관적 요소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범죄이론에 있어서 양주의의 대립은 예컨대 착오론책임론미수론공범론죄수론 등과 같이 내부적 외부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12페이지 | 5,000원 | 2009.09.19
미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갑이 강간을 시도하자 을이 놀라서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 갑의 강간시도와 을의 중상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그에 따른 갑의 죄책을 검토해야 한다.Ⅱ. 갑의 강간미수죄 성립 여부1. 강간죄의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인된다. 이 경우 법적 평가의 귀결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로, 애당초 가벌성 자체가 탈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개 행위반가치 자체가 결여된 데 기인한다. 둘째, 단지 기수가 성립되니 않을 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미수로 처벌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미수의 개념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1) 형사정책설2) 법률설 3) 결합설4) 보상설5) 형벌목적설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자의성)(1)견해의 대립1) 객관설 2) 주관설 3) FRANK 공식 4) 절충설 (2) 자의성의 판단자료1) 자율적 중지2) 실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3) 판단의 기준2. 객관적 요건(
6페이지 | 500원 | 2004.10.29
미수범이란 범죄 실현의 의사로써 실행에 착수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충족되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행하지 않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미수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제단계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이
14페이지 | 2,000원 | 2005.09.21
미수범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나.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이형국, 앞의 책, 354면 이하.부진정부작위범을 결과범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결과와 부작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형국, 앞의 책 354면은 “거동범에 상응하는 성격을 가진
21페이지 | 1,800원 | 201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