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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소수설&판례: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물권행위의 독자성학설대립의 실익 :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민법 하에서는 물권행위의 시기와는 관계없이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물권변동이 일어나므로 구민법에 있어서의 물권행위의 시기에 관한 양설의 차이는 현행민법 하
39페이지 | 1,600원 | 2016.05.11
물권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자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즉 물권행위는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의 합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물권행위는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고 공시방법은 물권행위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인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심하
8페이지 | 1,500원 | 2008.11.25
관한 학설그러나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자의 반환의무로 인정하는 긍정설과 인정하지 않는 부정설이 대립한다.1). 긍정설근거로 첫째 무상행위로 인한 선의취득의 경우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취득자에게 형식적으로 권리의 귀속을 인정하는 것만으로서 족하고, 실질
6페이지 | 1,000원 | 2007.02.27
물권을 주고 받은 당사자간에도 물권이 움직여지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3) 방법 : 부동산물권에 관한 등기 이외에도 동산물권에 관해서는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 증권의 배서교부가 있고, 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 등에 관해서는 공적 장부에의 등기등록이 있다. 물권변동 이
15페이지 | 1,300원 | 2006.09.02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법리는 대부분 게르만법에서 형성되었으며(로마법은 채권법 법리를 형성), 선의취득제도, 공동
10페이지 | 1,100원 | 2004.07.09
학설의 대립이 있듯이 더욱더 활발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새로운 판례 확립과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언젠가는 악의의 무단점유도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민법 제 197조 제1항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무릇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7페이지 | 2,500원 | 2021.07.05
물권법 - 물권변동 총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물 권 법제 목 : 물권변동 총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1.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제186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물권의 득실변경’이란 물권의 변동을 그 주체의 입장에
16페이지 | 1,800원 | 2016.05.11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 이전의 악의의 丙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주의하라).(2) 무제한설민법제110조3항의 시적무제한설에 따르면 본설문상 丙의 X토지소유권취득은 그의 취소권행사 전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우리 학설은 이에 대한 견해가 없다. 판례는 취소의
8페이지 | 1,000원 | 2004.12.1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 이전의 악의의 병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주의하라).(2) 무제한설민법제110조3항의 시적무제한설에 따르면 본설문상 병의 X토지소유권취득은 그의 취소권행사 전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우리 학설은 이에 대한 견해가 없다. 판례는 취소의
8페이지 | 1,000원 | 2004.12.07
물권변동에 관하여도 形式主義를 채택하고 있다(제188조이하). 즉 법률행위와 함께 공시방법으로서 引渡가 있어야 동산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이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의 것들이다 :1) 제188조 이하는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물론 동산물권으로 소유권 외에 점유권,
8페이지 | 1,000원 | 200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