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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검토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검토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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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이전채무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다르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 없이 바로 무효인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취소, 후자를 무효라고 한다(2) 무효와 취소의 차이① 무효인 경우에 법률행위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반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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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4)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5)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행위6)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행위3. 무효의 종류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2)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3) 확정무효와 미확정무효4) 전부무효와 일부무효4. 무효행위의 일반적 효과1) 채무이행 전의 효과2) 무효인 처분행위의 효
16페이지 | 1,000원 | 2015.06.27
행위 추인1) 요건2)효과6.무효행위 전환1)요건2)전환의 제한3)효과Ⅰ. 법률행위의 무효1.의의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성립당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초 목적했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할 뿐 전혀 법률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레포트명: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Ⅰ 개념및이와 구별할 제도Ⅰ. 총 설1. 무효와 취소의 개념차이(1) 무효라고 함은 법률행위가 행위시부터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시간이 경과하여
10페이지 | 2,000원 | 2005.04.06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무효가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부존재 또는 불성립)에 무효를 전제로 한 일반규정, 즉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12페이지 | 1,200원 | 2009.10.18
주제 : 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 (권리변동에 관한 의의, 원인, 모습 등을 기초로 하여 법률행위의 요건와 종류를 개관한다.)목차Ⅰ. 法律行爲(법률행위) 一般(일반)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意義(의의)2. 私的(사적) 自治(자치)와 法律行爲(법률행위)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1. 意義(의의)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① ㉢ ② ㉣ ③ ㉠, ㉡ ④ ㉠, ㉢ ⑤ ㉡, ㉣26회 기출4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ㄴ. 처음부터 보험사고
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법률행위 무효 전반의 검토 - 민법 총칙1. 무효의 법적 의의(1) 무효의 개념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附隨的 효과를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