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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
8페이지 | 900원 | 2004.08.16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8페이지 | 9,100원 | 2020.06.15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위반할 대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에 임대인의 인적 신뢰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린 원심을 기각 또는 파기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내의 임대인들은 자
6페이지 | 1,000원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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