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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CISG Article. 60(매도인 인도수령의 의무)
매수인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 (프린터 머신의 제대로 된 작동에 의한 원활한 생산공정)을 박탈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유발시켰기에 이 위반은 주요한 위반이 되며 CISG30조에 의거 매수인은 45조에 명시된 구제권을 갖는다. -.> CISG45조 (1)항 (b)호에 의거하여 매수인은 74조에 규정된 손해배상금
21페이지 | 2,000원 | 2011.02.25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446조 1항, 그리고 독일민법 제447조 1항도 본질적으로는 위험이전의 시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위험”이나 “우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하지만 그 해석상 “위험”은 목적물이 우연히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행불능이 됨
9페이지 | 5,000원 | 2013.08.12
[무역실무, 무역상무] INCOTERMS 2000의 개요 및 조건별 규정내용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함 ※ Incoterms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일부의 의무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음2.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INCOTERMS 2000의 구조 Incoterms 2000Group EDepartureEXWEx Works(.named place) E조건출하지인도EXW지정장소공장인도Group FMainCarriage unpaidFCAFree
10페이지 | 3,000원 | 2008.04.20
매수인)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철회권의 행사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생각해보니 너무 비싸다
2페이지 | 800원 | 2010.01.15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간의 할부거래에 대하여 적용여지를 두고 있으나, 동법의 목적은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간의 할부거래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사업자로는 제
4페이지 | 1,000원 | 2007.11.11
[민법]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의 법적 효과 - 민법 총칙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규정되어 있거나 공식적 규정으로 특정된 경우 규격에 의해 매매.④ 점검매매(Sale by Inspection) : 매수인이 현품을 직접 확인한 후 체결하는 방식. BWT (Bonded Warehouse Trade : 보세창고도 거래)가 이에 해당함.⑤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 : 견본매매가 어려운 선박, 기계류 등에 있어서 구조, 성능 등 모든
75페이지 | 1,500원 | 2012.08.20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민법 제569조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 물건 매매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타인의 물건의 매매도 유효하다(통설, 판
26페이지 | 1,800원 | 2008.12.10
위의 사례를 읽고 CISG를 적용하였을 때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분석하시오
규정을 제공하며,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합니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CISG의 규정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분석하여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결함의 수량 비교와 내구성 결여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며, 반면에 매도인은 적절
6페이지 | 2,000원 | 2023.08.23
상법총론 - 대법원 1987.7.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 쟁점과 학설의 대립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