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087)
매도인의 담보책임Ⅰ. 서론 1. 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의 본질 3. 다른 제도와의 경합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타인권리매매 2. 권리의 일부이전불능 3.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특칙 4.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5.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6.채권
12페이지 | 1,200원 | 2015.03.29
Ⅰ. 서론1.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두
13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채권법1D)특정물매매목적물에 하자경우매도인담보책임대하여 설명하시오00.
채권법1D)특정물매매목적물에 하자경우매도인담보책임대하여 설명하시오00.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 제575조 1항)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서 론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
11페이지 | 3,300원 | 2010.10.12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는 위약금약정을 맺었다. 1990.6.15. 위 임야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공고되자, C는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것을
7페이지 | 1,200원 | 2005.08.09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Report(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목 차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2. 위험의 이전.3. 손해배상과 면책.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제 1 개관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13페이지 | 2,000원 | 2012.07.18
해상운송조건 매도인 의무 매수인 의무 선측인도조건의 특징 CFR(운임포함조건)
해상운송조건FAS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도상 또는 부선 내에서 본선의 선측에 적치 되었을 때 매도인의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비용부담의무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조건이다. FAS (선측 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1 매매계약과 일치한
18페이지 | 2,500원 | 2021.02.16
[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이행의무2. 매수인의 이행의무Ⅴ. 결론 및 사견참조 법조문, 참고문헌 및 사이트.요약서.소유권이전등기 공1993,721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판시사항】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
19페이지 | 1,700원 | 2005.08.30
매도인의 계약해제권CISG 64조목 차사건 개요사건 전개매수인&매도인의 입장판결CISG64조항CISG 64조항CISG64조제64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수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상
20페이지 | 1,600원 | 2012.03.13
[무역계약론] CISG85조 -매도인의 물품보존의 의무
매도인의 물품보존의 의무사건 개요사건개요CISG85조각 당사자들의 입장목차.소송과정판 결 중재과정CISG85조.ARTICLE 85.매수인이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대금지급과 물품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매수인이 매도인에게대금 지불해야함에도불구
22페이지 | 1,500원 | 2012.07.25
[무역계약론] CISG Article. 60(매도인 인도수령의 의무)
CISG 60조매도인 인도수령의 의무CISG 60조01사건 소개02사건 과정03판결의 근거04조원들의 생각05CONTENTS1. CISG 60조 (인도수령의 의무)The buyers obligation to take delivery consist;(a) In doing all the acts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ofhim in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make delivery; and(b) in taking over the goods.매수인의 인
21페이지 | 2,000원 | 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