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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관한 판례 분석 -운행자의 책임 감경에 관하여
동승을 의뢰한 사람은 자동차사고에 관한 위험을 승인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위험승인설과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묵시의 면책특약이 있다고 간주하는 면책특약설을 근거로 한 감경설은 호의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이 감경 또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A는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사고전날 거처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A의 출근을 위해서 B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 B는 부주의로 도
동승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는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
4페이지 | 2,000원 | 2012.10.21
동승의 특징Ⅳ.무상동승자1.개념과 특징2.분류3.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인정4.배상액의 감경5.무상동승자의 타인성 부정Ⅴ.호의동승자와 관련된 문제1.호의동승과 공동불법행위의 문제2.호의동승과 자동차보험법의 문제Ⅵ.호의동승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1.자동차운행자책임의 본질2
15페이지 | 1,500원 | 2012.08.16
운행자(2) 공동운전자(3) 친족(4) 무상(호의)동승자1)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인정2) 배상액의 감경4. 면책 - 9(1) 자배법상 면책사유(2)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3) 과실상계에 의한 면책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오늘날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가
13페이지 | 1,100원 | 2012.08.18
운행자의 위치정보와 개인 신상정보를 비롯한 동승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데이터 3법의 시행에 따라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24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드론의 등록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위험분산의 제도적 방안 모색
운행자의 위치정보와 개인 신상정보를 비롯한 동승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데이터 3법의 시행에 따라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1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마케팅특강4공통) 우리주변에서 외부고객문화마케팅의 성공사례-전동킥보드-를 찾아 제시하고 그 특징과효과를 분석한후 시사점도출하시오0k
동승자 탑승이 금지된다.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만큼 기체당 반드시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실지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와 보호대를 착용한다 해도 자전
11페이지 | 11,000원 | 2020.11.23
동승시켜 준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의동승 그 자체만으로는 책임경감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96.3.22. 95다24302 (호의동승의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
2페이지 | 800원 | 2020.05.16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7페이지 | 1,500원 | 2019.11.12
동승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에 탑승 중 단독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의 산정은 대인배상Ⅱ와 다르게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가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할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
9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