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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사도통행권 확인1. 사실관계자연부락(원고들 거주)(이 사건 토지): 피고 소유지사건도로: * 6.25 이전부터 개설 * 공로로부터 자연부락에 이르는유일한 자연도로공공도로1) 1985. 2. 3.경 피고 한덕수가 임의 경매절차로 용인시 수지읍 68 답 1,292m2 및 같은 리 70의 1 전 2,264m2
5페이지 | 800원 | 2004.07.05
도로결빙으로인한사고로국가배상책임이문제된사건에서국가배상법제5조소정의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라함은영조물의설치및관리에불완전한점이있어이때문에영조물자체가통상갖추어야할안전성을갖추지못한상태에있는것을말하는것이고, 또국가배상법제5조소정의영조물의설치,관리상
26페이지 | 1,000원 | 2016.08.14
도로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된 이후 날로 폭증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매연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가고 가족들이 기침, 두통과 정서불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중
15페이지 | 4,000원 | 2007.10.25
도로를 폭 20m의 도로로 확장포장 및 정비를 하는 등 위 건축사업의 허가조건을 모두 이행한 다음 1999. 12. 14. 피고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4.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대지 중 위 20m 계획도로에 속한 부지, 즉 위 건물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페이지 | 1,100원 | 2005.09.13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1. 서론최근 서울신문에는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직원을 파면하면서 동료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경찰 전원을 징계 처분한 사건에 대한 사설이 기재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05년
11페이지 | 1,400원 | 2011.09.23
사건 :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 주정차금지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허위신고, 무임승자 등 51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위반 사건 등즉결심판의 진행절차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다. 즉결심판
11페이지 | 800원 | 2016.04.16
사건 사건 및 6ㆍ25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하여, 국회조사단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한편 제주시의회는 6월 3일 ‘제주 4ㆍ3사건 등 양민학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제주시내를 7개 구역으로 나눠 조사에 나섰다. 또한 ‘제주 4ㆍ3사건진상규명동지회’는 도보로 일주도로
13페이지 | 5,000원 | 2013.08.12
사건들만 꼽아 보더라도 정말이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최근 들어 한창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의 150억원 현대 뇌물 비리 비자금 의혹 사건,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일어난 농민들의 고속도로 집회 사건, 얼마 전 있은 현충일 날의 노대통령 일본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 게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② 노인 범죄노인 범죄율 급상승법무부 등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범죄는 1996년 전체의 1.5%(4만여명)에 서 2005년 3.8%(8만여명),2006년 5.1%(10
8페이지 | 1,400원 | 2010.03.31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1994.6.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사실상 도로4m 이상이 없으며,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였
7페이지 | 1,100원 | 200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