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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등은 수사기관이 애국법을 멋대로 적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개인의 자유 보장이란 건국이념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1991년 7월 제정된 통신비밀보호 관련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방 ▶테러.조직 범죄 수사 ▶경제.사회
14페이지 | 1,800원 | 2007.02.1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통신사에 감청 장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국가기관의 모든 감청은 통신사업자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7~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통신비밀보호법분명히 어딘가에는 허점이 있을 것이고, 휴대전화 도청. 감청 장비 개발업체들이 허점을 찾아 공략하는 제품을 제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리유카바 최(2005), 그림자 정부 : 위대한 기만, 해냄 출판사. 67면.. 정부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휴대전화 통신망에 감청을 가능하게
5페이지 | 1,000원 | 2008.05.26
[법학] 통신비밀 보호법과 사생활 보호의 기본권적 의미
통신비밀 보호법과 사생활 보호의 기본권적 의미목차1.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2. 이동전화도청문제 3. 통신비밀보호법의 논의방향 4.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5. 통신자료의 요구 6. 국정원과 도감청
6페이지 | 1,500원 |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