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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에 대한 법적 검토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고, 과실이 중대하면 가해자의 면책도 가능하다(대판 91.4.26. 90다14539). 가해자 측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판 97.2.28. 96다54560).대판 96.10.2
2페이지 | 800원 | 2009.08.26
대판 96.10.25. 96다30113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② 과실상계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피해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판례는,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대판 1999.11.26 99다34499).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로 해석되므로(따라서 동 판결은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대판 96.12.10. 95다24364 판결). 대판 99.11.26. 99다34499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가해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
2페이지 | 800원 | 2009.06.15
피해자에게 폭행을 실행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도, 전부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대판 57.3.28. 4289민상551). 공동모의와 폭행치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2) 행위의 관련․공동성 - 객관적 공동설(통설․판례) 행위자들의 공모 내지 의사
4페이지 | 1,000원 | 2009.08.15
대판 1978.11.1, 78다1206, 다만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한다.(대판 1998.7.24, 98다10854),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피해자와 보험자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민법]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문제
대판 91.12.10. 91다25628).3. 피해자 이외의 자의 위자료 청구직접 피해를 입은 자 이외의 자에게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1) 생명침해의 경우①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제752조가 정면으로 규정하는
2페이지 | 1,000원 | 2009.08.26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음독자살한 경우에 인과관계론에서 조건설이나 합법칙적 조건설을 취하면서 객관적 귀속론으로 조건설(또는 합법칙적 조건설)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입장도,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례 대판 1982. 11. 23, 82도 1446(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
21페이지 | 1,700원 | 2010.03.19
피해자의 구제를 꾀하려 하였다.그 후 대판 1975. 1. 14. 74다1975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그런데
4페이지 | 500원 | 2006.07.02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대판 79.4.10. 79다275).③ 피해자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의 사유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3) 폭리자의 이용행위 폭리자가 사정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도, 즉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판례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4페이지 | 1,000원 | 20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