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3)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764 판결1. 사실관계다방을 운영하는 이0희(40세)와 종업원인 노0미(27세)는 같은 다방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 공소외 1,2(각18세) 와 함께 1998년 6월2일 피고인 전0희(X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공소외 1의 생일축하모임이란 명분으로 모임을 갖자 영업시
5페이지 | 500원 | 2010.06.08
[민법]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 채권법
대법원 2000.6.9. 선고 99다56512 판결).(1) 합의충당합의충당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판례도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2페이지 | 1,000원 | 2009.08.25
판결 확정시일반적으로 소송사기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은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은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판례] 다양한 분야 판례 모음집(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판결 5) 주문 6) 이유Ⅳ.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Ⅴ.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1. 판결요지2. 이건 특허청구의 범위3. 쟁점이 되었던 사항4. 동경고재의 판결요지 5.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해석Ⅰ. 파업 관련 판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235 판결 제일택시 노동
17페이지 | 6,500원 | 200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