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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1) 사실행위⋯⋯부인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2) 신분행위⋯⋯부인(3) 불법행위부인2. 대리와 구별할 제도(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11페이지 | 1,300원 | 2008.11.10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 중에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로서 130-136조가 적용된다. 또한 다수설에 의할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에게 표현대리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상대방뿐이므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어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에
17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민법]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Ⅲ. 협의의 무권대리가. 의의나. 계약의 무권대리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Ⅰ. 서 설 가. 무권대리(無權代理)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 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
28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 다.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
8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 중에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로서 130-136조가 적용된다. 또한 다수설에 의할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에게 표현대리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상대방뿐이므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어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에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대리인이 아닌 자」가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예컨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계약은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4페이지 | 1,000원 | 2009.08.25
대리권의 내용이나 존재도 변동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128조도 이러한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수권행위를 일종의 융합계약으로 본다.【 § 128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한 쟁점 연구 (민법 총칙)Ⅰ. 들어가며1. 대리의 의의(1)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그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代理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토지의 매수를 위한 대리권을 준 경우, B가 그 토지 소유자인 C와 매매에 관한 흥정을 하여 계약
29페이지 | 3,000원 | 2010.01.03
(수능부정행위) 수능 부정행위(대리시험 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위를 저질렀다. 그 부정행위에는 크게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과 대리시험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다.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의 경우, 열지 않고 간단히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bar)형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시험 전날 합숙하면서 이른바 공부를 잘하는 선수 집단, 공
7페이지 | 1,000원 | 2006.01.26
행위이다.- 간접대리란 위탁매매, 위임매매 같은 것을 말한다. 대리는 법률효과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 하지만 간접대리는 진짜 매매를 한 사람이 법률 주체이다.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을이다. 결국 간접대리는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한다. 간접 대리
3페이지 | 800원 | 2010.04.05